부관부 행정행위에서 부관만의 취소 또는 철회 가능 여부
1. 행정기본법 규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관부 행정행위에서 부관만의 취소 및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된다.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