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의 부당성 판정기준 및 불공정약관의 유형
1. 약관규제법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거래를 신속ᆞ간편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복잡ᆞ다양화에 따른 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나, 약관작성주체가 대부분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대부분의 고객이 약관을 알지 못하여 자기 의사에 의해 계약내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