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개념, 종류 및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1. 의의   (1)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하는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한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108조).   (2)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 Read more

특정유증의 개념, 종류 효과 및 특정유증의 승인·포기

1. 특정유증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내 사후에 A 부동산을 에게 준다’, ‘내가 죽으면 B 은행 예금채권을 에게 준다’ 등이 특정유증의 예이다.   2. 특정유증의 종류   (1) 특정물유증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한다.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