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의 한계

1. 착오론   (1) 착오의 의의 착오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적극적 착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환각범, 미수범)이며, 소극적 착오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고, 법률의 착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