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살인죄, 존속살해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살인죄(형법 제250조)로 대표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는 그 밖에 동양적 사상의 표현으로서 존속살해죄를 두고 있으며,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및 유기와 학대의 죄가 있다. 1. 살인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다. 행위란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살해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는 살의를 갖고 타인의 생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