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능력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시행위가 완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기도 한다(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주무관청의 허가, 상속 포기의 소급효,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①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②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 것인가, ③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