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1. 적용범위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대판 1993. 10. 26, 93다27611). (2)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 1. 5, 2000다47682). (3)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 Read more

1. 민법상 담보물권 민법이 정하는 담보물권으로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약정담보물권인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이보다 더욱 신속하고 과정이 단순한 담보물권이 요구되고 자연발생적으로 비전형담보물권이 등장한다.   2. 비전형담보물권 비전형 담보는 자금을 담보물의 매매 형식에 의하여 얻는 매도담보, 자금을 금전소비대차에 의해 얻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하는 양도담보, 장래 채무 불이행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