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 계산방법

1. 기간의 의의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이다. 기간은 다를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이룬다. (예: 성년ㆍ최고기간ㆍ실종기간ㆍ시효 등) 기간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와 같이 장래에 대해 계속되는 것이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일까지’처럼 과거로 소급하는 것이 있다. 한편 ‘기일’은 어느 특정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일’로 표시되나 주초ㆍ주중ㆍ주말ㆍ월초ㆍ월중ㆍ월말 등과 같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