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개념, 점유의 관념화, 점유의 취득과 소멸 및 점유의 추정적 효력 관련 대법원 판례
1. 점유의 개념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대판 2003. 11. 13, 2002다57935). (2) 물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