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성립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침해 침해란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말한다. 법익에 대한 공격인 한, 침해가 목적에 의하거나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즉, 과실이나 책임 없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공격도 침해에 해당한다. 침해는 사람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물건이나 동물의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동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