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살해ᆞ치사죄(제324조의4) 및 인질강요죄(제324조의2)
1. 관련 조문 형법 제324조의4(인질살해ᆞ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인질살해·치사죄의 개념 인질살해ᆞ치사죄는 제324조의2(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고의로 인질을 살해하거나 과실로 인질을 사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1) 인질강요죄(제324조의2)의 규정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