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일반통치권인 재정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자력(부담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의무(과징금)을 말한다. 보상적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닌 점에서 반대급부적 성질을 가지는 수수료･ 사용료･특권료 등과 구별된다.   2. 조세의 종류 조세의 종류(국세･지방세, 내국세･관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 비례세･누진세 등)   3. 조세법의 기본원칙   (1) … Read more

1. 재정   (1) 재정의 의의 재정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자신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가 될 재력을 취득하여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목적적 작용이다.   (2) 재정의 목적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관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재정은 국가적 이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병력의 취득과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군정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