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법원 판례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5. 3. 10, 94다52522). (2)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6. 3. 12, 95다51953). (3)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