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상해ᆞ치상죄 및 준강제추행상해ᆞ치상죄

1. 관련 조문 제301조(강간 등 상해ᆞ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강간 등 상해ᆞ치상죄의 개념 강간 등 상해ᆞ치상죄는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299조(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및 제300조(미수범)를 범하여 고의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강간 등의 행위를 하면서 고의로 상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