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의 개념, 효과, 취소권의 행사 및 소멸
1. 개념 (1) 의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법률행위의 성립 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가 있으면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며, 취소권자가 취소를 포기하거나, 추인하거나, 취소권 행사기간의 도과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2) 구별개념 ① 철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