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개념, 성질 및 내용과 한계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특별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에 대하는 개념으로, 공법상 특별한 원인에 의해 특정한 목적달성의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권력행사는 법치주의에 구속되고 사법심사가 보장되지만, 특별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치주의의 적용이 완화 내지 배제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