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및 주요 내용
1. 대규모유통업법 개요 막대한 구매력을 지닌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제정ᆞ시행(2012.1.1.시행)하고 있다. 2. 법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대규모 유통업자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과 같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