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의의 (1) 평등원칙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이다. (2)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① 개념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청이 재량권행사에 관해 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