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형식

1.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administrative rule)은 훈령과 같이 행정주체가 발하는 명령으로서 국가와 국민간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즉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 내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조직ㆍ활동을 규율한다. 행정규칙을 정립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행위이며 조문의 형식을 가진 일반처분을 행하는 것이다.   2. 법규 형태를 취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정하는 법률이나 법규 명령의 형식을 취할 때에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