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 및 판례에 따른 처분의 개념
1. 처분에 대한 법률의 규정 및 판례의 태도 처분은 행정기본법(제2조 제4호),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 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 등 각종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분의 개념은 종래의 판례를 통해 축적되어 온 처분성에 관한 내 용들이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판례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