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1. 행정작용법의 개념 행정 주체가 그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법률적ᆞ사실적 작용을 총칭하여 행정작용이라 하며, 행정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을 가리켜 행정작용법이라 한다.   2.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종류는 내용, 법규의 기속정도, 법률 효과의 성질, 기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내용에 의한 분류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내용에 의한 분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뉘는데, 이는 … Read more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말하며, 위법행위와 부당행위가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일정한 행정행위가 무효 원인에 의해 전혀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어 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 존재하나 행정행위의 성립에 중대하고 명백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