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해석의 의미
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규범의 뜻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 규범의 뜻을 명확히 하는 기술적인 해석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은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ᆞ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의 규정내용을 확정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2. 해석의 방법
(1) 입법해석
입법 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에 기초하여 특정한 법규의 내용이나 의미를 밝히는 해석으로, 예를 들어 ‘물건’의 의미를 법 규정 내에서 해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확장해석
법규의 자구의 의미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확장하는 해석으로, 예를 들어 ‘손괴’의 본래 의미인 물건의 형태를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밥그릇에 방뇨하여 그 물건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752조의 ‘배우자’의 개념에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 있다.
(3) 유추해석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유사한 규정을 찾아 적용하는 해석으로, 흑염소 도축에 관한 법 규정이 없으므로 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해석하여 소, 돼지 등의 도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연해석(물론해석)
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일정 효과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 그 밖의 방법에 대해서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일정 효과가 부과 된다고 보는 해석으로,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말에는 당연히 중장비 차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축소해석(제한해석)
확장해석과 반대로 법문이 가지는 뜻보다 축소시키는 해석으로, 예를 들어 형법 제329조의 절도의 객체인 ‘재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라 규정한 경우 ‘사람’ 중에는 법인은 물론, 자연인이라도 자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6) 반대해석
법문이 규정하는 요건과 반대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반대의 요건에 대하여 법문과 반대의 법적 판단을 하는 해석으로, 예를 들어 민법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되므로, 만20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해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