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관습법의 의의, 성립요건 및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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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의 의의 및 기능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행이 단순한 예의적ᆞ도덕적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대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로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습법은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직접적이고 또한 근원적인 법의 발현형식이다. 그러나 국가의 입법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관습법의 존재범위와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Read more

민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조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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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란? 법은 개인이 그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하는 행위규범이기고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법관이 재판의 근거로 삼는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규범이나 재판규범으로서의 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法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인데, 법의 존재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