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2. 유치권의 법적 성질(특징) (1) 물권 동산ᆞ부동산ᆞ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 등기(부동산의 경우)나 배서(유가증권의 경우)를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 Read more
1. 관습법의 의의 및 기능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행이 단순한 예의적ᆞ도덕적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대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로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습법은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직접적이고 또한 근원적인 법의 발현형식이다. 그러나 국가의 입법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관습법의 존재범위와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Read more
1. 관련조문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2. 개념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 Read more
1. 관련조문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2. 형법각칙에 규정된 피해자 승낙의 유형 형법각칙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특별규정들이 존재한다. (1) 승낙이 있으면 형이 감경되는 경우 보통살인죄에 대한 촉탁ᆞ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6조 제2항)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한 … Read more
1. 자구행위의 의의 (1) 자구행위의 개념 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의 발동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해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의 자력구제) 법적 절차에 의한 구제를 적시에 청구할 수 없고, 지체한 때에는 공권력에 의한 청구권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형법 제23조에 의해 긴급행위의 하나로서 자구행위가 인정된다. (2) 자구행위의 … Read more
1. 사무관리의 의의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항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734조제1항).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정당화하기 위하려는 본인의 승낙이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