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2. 유치권의 법적 성질(특징)   (1) 물권 동산ᆞ부동산ᆞ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 등기(부동산의 경우)나 배서(유가증권의 경우)를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 Read more

1.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제291조)를 말한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예를 들어 ⅰ) A토지로부터 공로까지의 통행편익을 위하여 B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ⅱ) A토지의 용수(用水)편익을 위해 B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경우, ⅲ) A토지의 관망(조망)편익을 위해 B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A토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