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의의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2. 유치권의 법적 성질(특징)   (1) 물권 동산ᆞ부동산ᆞ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 등기(부동산의 경우)나 배서(유가증권의 경우)를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 Read more

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소유자, 양수인, 경매에서의 매수인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