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2. 유치권의 법적 성질(특징)   (1) 물권 동산ᆞ부동산ᆞ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 등기(부동산의 경우)나 배서(유가증권의 경우)를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 Read more

1. 지상권의 의의(제279조) 지상권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2. 특징   (1)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타물권). 지상권자가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2)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지상권은 건물 기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