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수취권

1. 매도인의 권리ᆞ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 ① 매매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물권인 경우에는 등기ᆞ등록 또는 인도를 하여야 하고, 채권인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제450조), 타인의 재산권을 매매한 때에는 이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제569조). ② 매매를 통해 매도인이 이전하여야 할 권리는,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 Read more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2. 유치권의 법적 성질(특징)   (1) 물권 동산ᆞ부동산ᆞ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 등기(부동산의 경우)나 배서(유가증권의 경우)를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