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의 개요
1.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흠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의 헌법상 근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憲§29-①)는 규정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