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 의의, 보호법익   (1) 의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2) 보호법익   1) 명예의 의의   ① 명예의 내용 통설은 명예의 내용을 (ⅰ)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진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내적 명예와, (ⅱ) … Read more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다(출판물 등은 그 자체가 높은 전파 가능성을 가짐). 1. 명예훼손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사람의 명예이다.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집단의 구성원도 집단의 명칭을 지적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