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청구권

1. 물권의 객체 (1)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0. 10. 27, 2000다39582). (2)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대판 1990. 12. 2, 88다카20224). (3)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 Read more

1. 물권법의 의의 대한민국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재산권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제에 기초하여 각종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ᆞ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이라고 한다. 한편 민법 제2편의 물권편(「민법」이 인정하는 8종의 물권의 내용과 그 보호 및 이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