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제185조)의 의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채권의 경우 다양한 계약을 통해 다양한 채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반면에, 물권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도록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 즉, 물권은 임의창설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2)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 Read more
1. 물권의 객체 (1)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0. 10. 27, 2000다39582). (2)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대판 1990. 12. 2, 88다카20224). (3)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 Read more
1. 물권법의 특성 특정인 사이의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의 규정들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대체로 임의규정인 반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고, 그 물권에 대한 공시를 바탕으로 제3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또한 채권은 재화의 유통관계를 규율하므로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지만, 물권법은 각국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