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1.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제185조)의 의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채권의 경우 다양한 계약을 통해 다양한 채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반면에, 물권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도록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 즉, 물권은 임의창설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2)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