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

정범은 단독으로 범행을 한 ‘단독정범’과 여럿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공동정범’, 직접 스스로 범행을 한 ‘직접정범’과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간접정범’으로 나뉜다. 반면 공범은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것으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는 ‘교사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방조범(종범)’으로 나뉜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① 객관설에 의하면 범죄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