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불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및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한다. 조건사실이 실현되는 경우가 조건의 성취이고,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가 조건의 불성취이다. (1) 조건의 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