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

1. 해제의 의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해제계약(합의해제)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 Read more

1.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하면 조건이라고 하고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으로 ‘부관’이라고 부른다. 민법은 이러한 조건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