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해제권과 법정해제권, 해제권의 행사 및 계약해제의 효과
1. 해제의 의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해제계약(합의해제)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