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1. 해제의 의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해제계약(합의해제)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 Read more

1. 계약의 해제 관련법령: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