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Ⅰ. 개요   1. 공범의 개념 형법각칙의 구성요건은 원래 한 사람이 이를 실현하는 것을 예상하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는 언제나 혼자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범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범죄를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을 단독범이라고 하고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한다.   2. 공범의 유형 형법은 총칙에 공범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