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ᆞ감금죄, 중체포ᆞ중감금죄, 특수체포ᆞ감금죄, 체포ᆞ감금ᆞ중체포ᆞ중감금죄의 상습범, 체포ᆞ감금 등 치사죄
1. 체포ᆞ감금 등 치사죄 (1) 관련 조문 형법 제281조(체포ᆞ감금 등의 치사)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개념 체포ᆞ감금 등 치사죄는 ‘제276조(체포ᆞ감금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