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살인ᆞ치사죄(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1. 관련 조문 형법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ᆞ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강간 등 살인ᆞ치사죄의 개념 강간 등 살인ᆞ치사죄는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299조(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및 제300조(미수범)를 범하여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 Read more
1. 관련 조문 제301조(강간 등 상해ᆞ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강간 등 상해ᆞ치상죄의 개념 강간 등 상해ᆞ치상죄는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299조(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및 제300조(미수범)를 범하여 고의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강간 등의 행위를 하면서 고의로 상해를 … Read more
개인의 자유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성요건으로는 협박죄, 강요죄와 체포ᆞ감금죄, 약취ᆞ유인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ᆞ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ᆞ강제추행죄 등이 있다. 1. 협박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 해악고지에 의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행위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