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협박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가중적 구성요건(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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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협박죄   1. 협박죄의 의의 제283조【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6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이다. (ⅰ) 여기서 … Read more

자유에 대한 죄(협박죄, 강요죄, 체포ᆞ감금죄, 미성년자 약취ᆞ유인죄, 강간죄, 준강간죄ᆞ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ᆞ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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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성요건으로는 협박죄, 강요죄와 체포ᆞ감금죄, 약취ᆞ유인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ᆞ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ᆞ강제추행죄 등이 있다. 1. 협박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 해악고지에 의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행위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