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가중적 구성요건(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Ⅰ. 협박죄 1. 협박죄의 의의 제283조【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6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이다. (ⅰ) 여기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