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Ⅰ. 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개념, 성립요건 및 대법원 판례   Ⅱ. 과실범   1. 관련조문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2. 개념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 Read more

범죄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세 요소가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이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범죄 성립요건   (1) 구성요건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칭하여 구성요건이라고 한다면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별 요소들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성요건의 요소들은 원칙적으로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범죄종류에 따라 다르다. … Read more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되며, 중한 결과는 상해(중상해) 또는 사망에 제한된다. 결과적 가중범을 중히 처벌하는 이유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해 그 범죄에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위험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발생케 한 것은 행위불법이 무겁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