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의 개념, 유형, 한계, 특수성 및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의 구별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공법상 계약은 공ᆞ사법의 이원적 구분 및 독립된 행정재판소를 가진 독일에서 성립된 개념이다. 공법상 계약은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형식상 사법상 계약과 유사하나,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