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개념, 성립요건 및 대법원 판례 Ⅱ. 과실범 1. 관련조문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2. 개념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 Read more
범죄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세 요소가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이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범죄 성립요건 (1) 구성요건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칭하여 구성요건이라고 한다면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별 요소들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성요건의 요소들은 원칙적으로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범죄종류에 따라 다르다. … Read more
1. 범죄행위 (1) 범죄의 정의 사회생활상에 해로운 행위는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가 범죄이다.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의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형벌 법규를 떠나서 일정한 가치 판단에 의할 때 형벌에 의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인 유해 행위로서의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볼 수 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Read more
1. 주의의무위반 (1) 주의의무의 내용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예견)하고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조치를 취하는데 있다. (2) 주의의무의 표준 ① 객관설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을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주의의무위반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침해 또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 태만이다. 행위자가 가상의 판단에 의해 보호의 객체가 위험하다고 할 때 주의의무위반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