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다(대판 2007. 5. 10, 2006다82700).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 Read more

1. 임대차의 성립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요소로 성립한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정사유로 당연히 갱신할 수 있다(제639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