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위법성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정당행위가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 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정당방위 정당방위(정당방위 성립요건 및 과잉방위) 2. 긴급피난 긴급피난(긴급피난의 성립요건, 특칙 및 과잉피난) 3. … Read more
1. 관련조문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험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 Read more
1. 범죄행위 (1) 범죄의 정의 사회생활상에 해로운 행위는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가 범죄이다.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의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형벌 법규를 떠나서 일정한 가치 판단에 의할 때 형벌에 의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인 유해 행위로서의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볼 수 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