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1. 점유권과 소유권 민법은 어떤 사람이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이 있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A가 B로부터 카메라를 훔쳐서 사용하고 있다가 C가 그 카메라를 다시 훔쳐갔다면, A는 정당한 소유자는 아니나 점유 자체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 Read more

1. 물권법의 특성 특정인 사이의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의 규정들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대체로 임의규정인 반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고, 그 물권에 대한 공시를 바탕으로 제3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또한 채권은 재화의 유통관계를 규율하므로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지만, 물권법은 각국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