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보호 수단으로는 절차적 보호,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행정쟁송, 손실보상 등이 있다. 먼저 절차적 보호에 관해서는 행정계획은 직ᆞ간접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행정계획의 적정화와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계획의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 절차적 보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신뢰보호 도시ᆞ군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자본을 투하하여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계획의 폐지ᆞ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 Read more
1. 행정법 관계 개설 (1) 의의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된다.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의 권리 즉,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하며, 공권도 권리라는 점에서 강행법규가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ᆞ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된다. 공권에는 … Read more
1. 개념 개인 또는 단체가 공권력의 소지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적 공권은 기본권(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에 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은 개인적 공권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한 개인적 공권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발동청구권 등이 있다.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국가기관이나 개인(다른 사람)에 대해 명령, 금지, 제한의 규정을 … Read more